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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증권형 토큰 발행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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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개미닷컴 동학개미닷컴
작성일
2023-01-1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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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국내 모든 상장증권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의 사전등록을 의무화해왔던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1992년 도입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는 우리 자본시장에서 글로벌 정합성이 떨어지는 대표적인 규제로 계속 지적돼 왔다.

김 위원장은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를 폐지해도 외국인 투자한도 관리, 시장 모니터링 등 기존 제도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대신 금융위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개인 여권번호와 LEI(법인식별기호) 등을 이용해 외국인들이 자본시장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또 "현재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외국인 장외거래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17년 도입된 이후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외국인 통합계좌(Omnibus Account)에 대한 규제도 합리화할 계획이다.

영문 공시는 확대한다. 그는 "내년부터는 자산규모가 10조원 이상인 상장법인의 중요정보에 대한 영문공시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글로벌 투자자들의 정보접근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증권형 토큰(STO) 발행·유통 체계도 논의됐다. 김 위원장은 "디지털 전환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감안해 그간 우리 법제에서는 허용되지 않았던 STO, 즉 토큰 증권의 발행을 허용하고 안전한 유통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분산원장 기술로 증권을 디지털화하는 방식을 정식으로 허용한다. 또 토큰 증권 투자자들의 재산권이 법적으로 안전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는 실물증권, 전자증권만 권리추정력, 제3자 대항력 등이 인정되는데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토큰증권도 포함한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조각투자 등 다양한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분들이 일정요건을 갖추면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도 토큰 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렇게 발행된 토큰 증권들이 투자자 보호장치가 갖추어진 안전한 장외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장외유통플랫폼을 제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새로운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것인 만큼, 가이드라인 제시, 샌드박스 테스트, 정식 제도화의 단계를 거치면서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